로그인

법령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공유수면매립법 제1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1969년
1. 대법원 1969. 7. 22. 선고 69누46 판결
  [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통고처분취소][집17(2)행,074]
   공유수면매립면허실효통고처분취소
   공유수면매립법

1965년
2. 대법원 1965. 6. 22. 선고 65누31 판결
  [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][집13(1)행,064]
   공유수면매립면허취소처분취소
   공유수면매립법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